[사설] 靑 인사난맥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임명 당시부터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으로 시끄럽더니 3개월여 만에 낙마한 뒤에도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그가 청와대 수석에 내정되기 사흘 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수없이 반복돼온 ‘인사 참사’가 재현된 듯해 어처구니가 없다.

송 전 수석의 혐의는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한다. 서울교육대학 총장 재직 때인 2010년 3월부터 1년5개월간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 4년 중 1년을 국내에서, 3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 받는 이른바 ‘1+3 유학제도’를 운영해 7월 말 정식 입건했으며, 22일 검찰로 넘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가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에 청와대가 경질했다는 얘기다. 나아가 경찰은 “송 전 수석을 처음 소환했을 때는 내사 단계라 상부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7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처음 보고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그의 경찰 소환 사실은 물론 검찰에 이첩될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수석으로 내정했을 것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그렇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청와대가 정말 그의 불법을 몰랐는지부터 의문이다. ‘1+3 유학제도’와 관련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대학은 17개로 규모가 작지 않다. 서울교대 총장 출신을 중용하면서 수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검증의 기본적인 작업을 소홀히 한 게 사실이라면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송 전 수석이 정수장학회 이사로서 박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라는 점을 의식해 검증팀이 흠결을 알고도 누락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심하긴 송 전 수석도 마찬가지다. 경찰 조사를 받은 데다 조만간 기소될 게 뻔한데 어떻게 수석 자리를 받아들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수사의 칼끝이 무뎌질 줄 알았던 것일까. 그를 둘러싸고 ‘1+3 유학제도’ 운영보다 훨씬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억측도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게 거듭 확인된 만큼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앞서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보지도 못한 채 중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잇단 인사 실패는 국민 불신과 실망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김 실장은 야당과 여론의 비판에도 청와대 2기 진용이 짜일 때 유임됨으로써 건재를 과시했다.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뜻이다. 하지만 허점투성이인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확 뜯어고쳐야 한다. 박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