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끝까지 어깃장만 놓을 텐가

공무원노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개혁 정책 토론회를 강제로 무산시킨 것은 유감이다. 한국연금학회가 주도한 토론회는 새누리당이 중심이 돼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노조원 수백 명이 야유와 욕설을 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30여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노조원들로서는 연금 개혁 내용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재직 공무원의 부담금은 현재보다 43% 올리면서 수령액은 34% 깎는 것이나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폭도 현행 물가상승률보다 낮춘다고 하니 화가 나고 노후를 불안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공무원연금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 아닌가. 이미 재정이 바닥난 공무원연금은 올해만 빈곤층 133만명의 생계급여 지원 예산과 맞먹는 2조5000억원을 세금으로 보전받는 등 매년 수조원이 지원됐다. 앞으로는 지원액이 연간 6000억∼7000억원씩 늘어나 결국 연금지급 불능은 물론이고 나라살림까지 거덜난다.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책을 내놓으면 된다. 물리력을 행사하며 토론회 진행을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처럼 계속 놔둬 함께 망하자는 말인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개혁안이 고강도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더 센 내용이 추가돼야 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만큼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하다. 공무원노조 일각에서 향후 총파업 등을 거론하는 듯하나 만약 그런 시도가 단행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 반감을 각오해야 할것이다.

개혁안의 미비점은 보완돼야 된다. 특히 특정 기간에 임용된 젊은 공무원들의 불이익이나 임용 시기, 근속연수에 따라 하위직의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은 손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위축된 사기를 진작시키는 지원책도 생각해봐야겠다.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을 회피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어깃장을 놓을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의 생산적 대안을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지난 20여년간 시도됐으나 유야무야된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년이면 2016년 총선 모드로 돌입하고 이후 선거가 이어져 개혁은 꿈도 못 꾼다. 모처럼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이는 새누리당의 행보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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