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나랏빚’ 2015년 300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의 부채가 모두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빚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도 내년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 규모는 모두 524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부채 감축 노력으로 부채는 3조원 줄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 공공기관 40곳을 포함해 전체 공기업 부채와 일반 정부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821조1000억원이나 된다. 또 지난 2년 새 국가채무만 80조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같은 기간 100조원 넘게 늘어났을 공산이 크다. 여기에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이다. 두 개를 합치면 2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파른 것도 우려할 사항이다. 올해 527조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2018년엔 69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7.8%다. 최근 경제성장률(2∼3%)과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성장률(4%)보다 높은 수치다. 세입도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를 못 따라갈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2014∼2018년 기간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돈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빠르니 곳간이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1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금융성과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세대가 상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지난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8년엔 57.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최저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어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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