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노믹스’ 두 달… 부동산 요란한데 가계소득 정책은 실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지난 2개월여 동안 정책의 홍수시대를 방불케 했다. ‘관리형’이던 전임 현오석 부총리와 달리 최 부총리는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1주일에 한 번꼴로 굵직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가 취임 당시 ‘한여름에 겨울옷’으로 비유했던 부동산 관련 규제는 “더 풀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확 풀렸다. 그러나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며 추진하겠다던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아직까지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경환노믹스’, 부동산만 있고 가계소득은 없다=최 부총리 취임 후 첫 작품은 지난 7월 24일 나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였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최 부총리는 ‘낡은 규제 타파’로 밀어붙였다. 당초 완화에 미온적이던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 부총리의 카리스마에 입장을 바꿨다.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시한도 최대 30년까지 완화됐다. 이후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관련 아파트들은 호가가 하룻밤 새 수천만원씩 뛰는 등 특혜를 입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 결정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2일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배출권거래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함께 시행키로 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역시 2020년까지 보류했다. 즉각 자동차업계 등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환경시민단체는 “친 대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나올 정책은 거의 다 나왔지만 이들 정책에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지지부진하다는 평이다.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를 발표했지만 최 부총리 말대로 ‘지도에 없던 길’로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다. 또 ‘사교육비 절감 대책’ ‘중산층 70% 복원 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득 증대 방안은 여전히 수면 아래서 잠자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새 경제팀이 지금까지는 가계소득 증대보다 성장률과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많이 썼다”며 “분배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민증세’ 논란 가열=세제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담뱃세, 지방세 인상과 맞물려 서민증세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2015년 예산안 10문10답’ 자료를 내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담뱃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대폭 인하한 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 3종 세트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으로 외국인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적용하면 배당금은 최소 5453억원에서 최대 2조17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으로 돌아가는 몫은 1805억∼6626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주주와 외국인 자본에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소비증가 효과가 미미하고 국부 유출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윤성민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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