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文, 세월호법 이번 주 중에 돌파구 마련하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 초에 만나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막혀 꼬박 3주일째 공전 중인 점을 감안하면 한참 늦긴 했지만 여야 간 최고위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만큼 양자회동을 하든, 원내대표와 더불어 4자회동을 하든 이번 주 중에는 반드시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

세월호법은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9일 도출한 ‘재합의안’이 단원고생 유가족들과 야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추인받지 못한 이후 한 달 이상 협상 자체가 중단됐다. 지난 19일 취임한 문 비대위원장이 세월호법과 국회 정상화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 협상 국면이 조성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김 대표와 문 위원장 모두 합리적 의회주의자인 데다 협상력을 갖춘 사람들이어서 기대해봄직하다.

세월호법 협상은 당연히 재합의안을 토대로 시작해야 한다. 이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해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재합의안은 상당히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관심은 ‘플러스 알파’다. 어렵게 협상을 재개하는 시점에서 여야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는 양보안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수사권·기소권을 아예 단념하는 게 옳다. 일부 유가족들까지 비현실성을 인정하는 마당에 이를 거론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정치연합은 지금까지처럼 유가족들에게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도한 요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유가족들의 의견은 충분히 표명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상을 벌이는 것이 야당의 책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재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에 무조건 따르려고 하면 합의 도출이 불가능해진다. 재합의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진상조사위 활동 과정에서 야당과 유가족 측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제3, 제4의 묘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이 머리를 맞댄다 해도 금방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어차피 세부 협상은 원내대표들 몫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행 국회를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다.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회는 세월호법 협상과 별도로 곧바로 정상화해야 한다. 문 위원장이 ‘국회 안에서의 투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여론을 제대로 읽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이에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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