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통일 강력 반대”

중국이 ‘한반도 평화통일 찬성’이라는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여전히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제7차 서울-워싱턴포럼에서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통일 한국을 지지하는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통일로 인한 불안정 유발 가능성, 특히 친미(親美) 성향 통일 국가의 출현 우려 등으로 한반도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 한국 국빈방문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최근 한·중 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한국보다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까지 자국의 완충지대(buffer zone)에 포함시키려는 전략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물론 미국도 한반도 통일보다 현재 분단 상태의 ‘현상 유지(status quo)’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통일 한국이 친중(親中) 성향이 될지 친미 성향이 될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한국의 통일정책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조지타운대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해결책이 바로 한반도 통일”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통일을 적극 포용하고 통일정책을 전면 지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맥스웰 부소장은 “미국은 더 이상 북핵 문제에 집착할 게 아니라 한국의 통일에 초점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적어도 통일을 이룰 때까지는 북핵 문제를 ‘봉쇄(contain)’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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