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당·정·청 9월 18일 첫 공식회의… ‘골든 타임’ 놓칠 수 없다 공감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 청와대는 18일 청와대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당·정·청 회의 때 공무원연금 개혁이 안건에 올랐지만 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첫 공식 협의다.

회의에선 연금학회가 22일 토론회에서 발표할 개혁안을 놓고 당·정·청이 큰 틀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연금학회 안은 현직 공무원이 내는 돈을 40% 이상 인상하고, 2016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까지 낮추되 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바꿔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당·정·청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고강도 개혁은 어쩔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에 상당한 개혁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여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다. 시기상으로도 올 하반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내년엔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벌써부터 “어차피 되지도 않고 표만 떨어질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돌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수급자를 건드리지 않고는 적자폭을 줄일 방도가 없고, 재직·신규 공무원들의 반발을 잠재울 명분과 대책도 없다”고 토로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또 다른 의원은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안을 내놓고, 야당은 반대하고, 공무원은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 지금 머릿속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난감함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면서도 “그렇다고 공무원들에게 스스로 고치라고 하면 고쳐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정·청은 이밖에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처리 방안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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