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보건복지 부문] ‘송파 세모녀’ 없게… 긴급복지 2배이상 늘려

내년 복지예산의 키워드는 크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난 의료체계 강화’ ‘금연사업 확대’ 세 가지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세월호 참사, 담뱃값 인상 등의 이슈가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는 18일 내년 복지 분야(보건·복지·노동)에 예산 115조5000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376조원 중 30.7%를 차지해 사상 처음 30%를 돌파했다. 올해(106조4000억원)보다 8.5% 늘었고, 2007년 61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88%나 증가한 것이다.

송파 세 모녀처럼 갑작스러운 생활고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 499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배 넘게 증액됐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일단 예산을 늘렸다. 올해 8만4000건인 지원 대상도 15만6000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사고에 대응키 위해 24시간 재난의료중앙회의실 운영, 현장 응급의료지원차량 구입, 지역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등에 모두 8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22억원이었다.

금연 지원 예산은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1521억원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금연 환경 조성, 미취학 아동 금연교육, 학교 밖 흡연 예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지원하는 규모도 1조5185억원으로 약 5000억원 늘어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폭이 국회에서 수정되면 이 예산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에는 내년에 7조5824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가 집행하는 총 예산(51조9000억원)의 15%에 달한다. 장애인연금도 올해(4660억원)보다 21% 증가한 5618억원이 책정됐다.

또 A형간염과 독감 등 어린이, 노인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 올해보다 44.1% 늘어난 2617억원이 쓰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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