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통일·외교·국방 부문] 민간차원 대북 인도적 지원 ‘통큰’ 증액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4% 많은 1조4752억원으로 잡혔다. 일반예산이 2301억원으로 5.8%, 남북협력기금은 1조2402억원으로 11.4%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 중 당국 및 민간 차원 대북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이 7524억원으로 10.6%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언급한 대북 모자(母子)지원 사업과 복합농촌단지 조성 지원 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예산은 37조560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2011년 전년 대비 6.2% 늘어난 이후 가장 높은 증액이다.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등으로 제기된 낙후된 병영환경 개선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에 비중을 뒀다. 11개 모든 전방지역 일반소초(GOP) 사단 장병들에게 신형 방탄복이 지급되고 노후된 침상형 생활관 리모델링이 완료된다. 킬 체인과 KAMD 구축 비용은 올해 1조1772억원에서 1조3707억원으로 증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구축에 800억원, 오스프리급 수직이착륙 수송기 2대가 탑재될 수 있는 대형 수송함 ‘제2독도함’ 건립 예산도 99억원이 편성됐다. 병사 월급은 15% 인상돼 상병 기준으로 월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이 지급된다.

외교 분야 예산은 재외국민 보호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천,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이 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로비전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공외교 강화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131억원으로 확대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이종선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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