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위원 대다수 “담뱃값 2000원 인상 반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대다수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아예 인상 자체를 반대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일보는 17일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을 대상으로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8명(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정의당 1명)이 답변했고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등 8명은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민감한 사안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안은 국회통과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찬반이 팽팽했다. 18명 중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이 8명, 반대가 6명, 판단 보류가 4명이었다. 소속 정당별로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찬성 8표는 전부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반대 6표는 모두 야당 의원이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담뱃세 인상엔 동의하지만 개별소비세 세목을 신설하면서까지 세수를 늘리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김현미 최재성 의원은 ‘보류’로 답하면서도 “담뱃세든 지방세든 일단 부자 증세를 한 뒤에 이야기해보자”고 말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 인상 폭엔 부정적이었다. 이만우 심재철 의원만 정부안에 찬성했고 나머지는 이보다 낮은 1000∼1500원 인상을 제시했다. 박맹우 의원은 “갑자기 2000원을 올리는 것은 서민층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반(1000원)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박덕흠 의원도 초기엔 500∼1000원만 올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점차적으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경우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10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다. 급격히 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은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번 지방세 개편안이 서민들에게만 짐을 지우고 있다고 맞섰다. 박원석 의원은 “지자체가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과거 종합부동산세를 바꾸면서 세입이 2조원가량 줄었는데 이를 정상화하지 않고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은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이 ‘서민 증세’라고 규정하며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폭 인하한 법인세를 인상할지 말지를 묻는 질문에는 12대 4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응답자 8명 중 절반만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 10명은 모두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세종=이용상 윤성민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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