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최경환 경기부양 정책 공개 제동 큰 파장 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 정책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16일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였다.

김 대표는 "저도 단순한 생각으로 사내유보금으로 배당을 올려주고 월급도 올려줘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기업이 오죽하면 투자를 안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투자 안 하면 과세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김 대표는 과세 대신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와 규제철폐에 더 큰 힘을 기울이고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김 대표가 공식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원론적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전한 토론 과정이니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기업소득환류세의 목표는 세수 제로"라며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와 배당·임금 증대를 통해 더 많은 돈이 가계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사내유보금 과세란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하는 제도다. 기업이 곳간에 쌓아둔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권지혜 기자, 세종=이용상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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