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전 국정원장 판결은 정치적”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1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법원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과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장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은 법을 위반하고, 원 전 원장의 지시 아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정치개입을 저질렀다”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의 후원계좌를 알리는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지지행위를 일삼는 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상식 이하의 비방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러한 증거를 두고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건 국민 상식에 의거하지 않은 ‘정치적 판결’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기장은 “2심 재판부는 대선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통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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