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복지예산 10% 이상 증액 추진… 당정, 120조원 수준 편성 검토

정부가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총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사상 처음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0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120조원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전체 예산·기금 지출 증가액을 5%대로 논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이보다 2배 더 가파른 셈이다. 총예산 대비로는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엔 29.9%였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2009년엔 민생 안정 차원에서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복지예산이 16.8% 증가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올해 36조4000억원에서 내년 40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보급된다. 65세 이상 노인 독감 예방주사와 어린이 A형 간염 예방주사 무료 접종 등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국회의원들의 세비 동결이 검토되고 있고, 사병들의 월급은 15% 인상키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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