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 누가 던졌나… ‘진실게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참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2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인 점을 감안하면 과반수(151명) 참석 요건은 충족시킨 셈이다.

여기에서 찬성은 73표에 불과했다. 223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니 과반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최소 112표의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과반에 무려 39표나 모자랐다. 전체 투표 의원의 찬성 비율은 32.7%였다. 표를 던진 의원 3명 중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최종 집계됐다.

새누리당은 136명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6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정의당·무소속 의원을 합쳐 6명이 출석했다. 이를 감안하면 238명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최소한 15명은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36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송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14표의 이탈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최소 14명의 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찍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송 의원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의원들 나름대로 체포동의안 찬성에 표를 던지기로 했었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자꾸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면서 “방탄 국회를 만들어낸 새누리당이 염치없는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반박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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