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회의] 건별 해결은 한계… 법 고쳐 규제 양산 ‘원천봉쇄’키로

정부는 지난 3월 끝장토론 이후 6개월 만인 3일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규제개혁 속도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1차 회의가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개별 사안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는 규제의 근본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 “개혁 순조롭다” 자평하지만 회의 직전 급조 지적=정부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52건 중 49건을 수용했고, 이 중 31건은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1건은 국회 국회심의와 지자체 인허가 등이 진행 중이다.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도 90건에 대한 정부 조치가 완료됐다. 90건 중 11건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도 ‘부분 완료’ 상태라고 정부는 밝혔다. 떡 등 즉석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인터넷(근거리) 판매 허용,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 기준 100억원 이상 상향 등이다. 경제활동 관련 규제도 전체의 10%인 1005건을 폐지하겠다는 연간 목표치에 98% 정도 근접한 982건의 과제를 발굴해 정비 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예정됐던 회의를 연기하자 지난 2주 동안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다. 현장 건의 과제 52건 중 완료 과제가 17건에 불과하자 지난달에만 5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14건의 과제를 더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 1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게임 셧다운제’와 한 계좌에 펀드와 예·적금을 모두 들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계좌(ISA) 허용 등 일부 과제 해결을 급히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차 회의 연기가 결정되고 긴급회의를 통해 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시행령 개정을 2주 내로 앞당기는 ‘패스트 트랙’ 등을 도입하며 일부 과제를 급히 수용했다”고 말했다.

◇시스템 개혁에 주력=정부는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지난달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규제일몰제 확대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 시스템을 확 뜯어고치기 위한 필수적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규제비용총량제란 새 규제를 만들 때 규제비용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철폐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규제비용총량제에 대해 규제연구센터 설치, 운영매뉴얼 수립 등을 통해 8개 부처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장애로 규제 발굴, 개선작업도 계속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현장애로 102건을 새로 발굴해 추가 개선 과제로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투자유지금액 수준을 낮추는 방안,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허용기한 연장 등이다. 추진단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문제가 생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 면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김찬희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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