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8명이 486억원 안 내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벤츠 등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체납자가 25개 자치구 고액 체납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총 486억7884만원을 체납했다.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였으며 모두 1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 대수는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강남구 체납자들의 체납금액은 191억9335만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39.4%를 차지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체납자 수가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7%였다. 체납액은 257억7556만원(53%)였고 외제차 보유 대수는 256대(50.7%)였다.

강 의원은 “지자체는 체납자들을 강력히 처분하고 정치권은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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