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마전’ 요양병원 실태 전면 점검해야

요양병원의 탈·불법 행태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복마전이나 다름없을 정도다. 요양급여 허위 청구, ‘사무장 병원’ 편법 운영, 노숙인 유인, 저질 시설 등 요양병원의 민낯은 가히 충격적이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최근 3개월간 전국의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143개 병원에서 불법행위를 한394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범(105명)은 사무장 병원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은 2009년 7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폭증했다. 이들이 불법 의료행위로 챙긴 진료비만 3500억원을 웃돌았지만 환수액은 211억원에 불과했다. 사무장 병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요양급여 및 보조금 부정수급 사범(78명)도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 수령 요양급여는 902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지난 5월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도 포함됐다. 이 병원은 의료급여를 포함한 요양급여 618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해 챙긴 요양급여를 모두 환수할 예정이다.

노숙인들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킨 요양병원도 있다. 인천 강화의 한 병원은 노숙인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준다고 속인 뒤 강제로 입원시켜 요양급여 15억여원을 챙겼다. 이렇게 꾄 노숙인만 300여명에 달한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 병원은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폐쇄병동에 감금해 숨지게 하기도 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 불과했으나 지난 4월 말 기준 1284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병상 수도 같은 기간 7만6556개에서 20만1605개로 2.6배 증가했다. 규모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독보적인 1위다. 복지천국이라는 핀란드보다 평균 병상 수가 3배 가까이 많다고 한다.

숫자로만 보면 우리는 복지 선진국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료 서비스나 안전 관련 관리체계는 말할 수 없이 미흡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요양병원의 불법 행태는 갈수록 늘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허술한 요양병원의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공공성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공립 요양병원을 10%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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