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 회장들 “세월호法, 법치주의 지켜야”

대한변호사협회 전임 회장들이 1일 대한변협을 방문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유가족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임 회장들은 오전 9시30분 서울 역삼동 변협 사무실에서 위철환 현 대한변협 회장 등 집행부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전임 회장들의 방문은 현 변협 집행부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편향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에서 이뤄졌다. 변협 회장을 지낸 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41대) 정재헌(42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변호사 등 7명은 ‘변협이 법치주의에 입각해 세월호 유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변협에 전달했다. 전임 회장들은 의견서에서 “변협이 편향된 시각을 담은 특별법을 발표하는 등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주장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변협의 특별법 관련 주장이 전체 변호사의 의견인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변협 전 회장단과 위 회장의 면담은 20여분간 진행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임 회장은 “변협이 약자 편에서 정의를 지키는 것은 좋으나,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변협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변협 측은 지난 7월 7일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변협 측은 이후 7월 24일 위 회장과 1043인 이름으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 사법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변협 측은 면담 이후 “변협은 특정 정파에 절대로 치우지지 않는다”며 “변협이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을 제안했지만 다른 대안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원로들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루빨리 사고 재발방지를 전제로 한 세월호 특별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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