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덮은 공공기관 ‘간접고용 꼼수’

공공기관들이 외주사에 고용된 인력에게 업무를 맡기는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부문과 민간을 아울러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에도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간접고용을 대거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5개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모두 6만2962명으로 2009년(5만3280명)보다 18.17% 늘었다. 소속 외 인력이란 공공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인력이다. 이들은 해당 공공기관으로 출퇴근해서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기관 소속의 정규 직원들과 다름없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정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인원(6만2962명)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4만4325명보다 42.04%(1만8637명) 많다. 기관별로 보면 간접고용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7717명)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6130명) 한국철도공사(4971명) 한국공항공사(3115명) 주택관리공단(2414명)의 순이다.

이들 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은 이보다 훨씬 적다. 주택관리공단은 아예 한 명도 없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명에 불과하다. 한국공항공사는 17명, 한국철도공사는 295명, 한국전력공사는 356명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생색만 내기 위해 제도 허점을 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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