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정, 쌍끌이 공세로 野 압박

정부와 여당이 연일 ‘민생 드라이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대치 정국으로 ‘올스톱’된 민생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알리면서 장외투쟁을 펼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에는 당정의 투톱이 모두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생 현장 방문을 이어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시급한 민생 경제·국민 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정 총리는 “지금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국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없다”면서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복지사각지대 서민 40만명에게 7가지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연간 1개월 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등을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아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물가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시장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는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 문제로, 올해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부진해서 어업인들과 유통 종사자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면서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정부 정책들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 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꼭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한 것을 신호탄으로 여권은 민생 드라이브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26일 경제부처 장관 등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가세했다. 김 대표는 26일과 28일 폭우 피해가 발생한 부산을 두 번이나 찾았고, 27일엔 소외계층 지원 대책을 찾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28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갔다.

여권의 이런 움직임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 등으로 여론이 여권에 우호적이라는 판단 아래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민생 입법 처리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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