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빈손으로 끝… ‘90일 허송세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끝내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국조특위 계획서는 조사기간을 지난 6월 2일부터 90일로 하고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9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30일은 주말이라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 다음 달 1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국조특위를 새로 구성할 수는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겼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수없이 국조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자고 했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업에 뜻이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증인 출석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했다”면서 “이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실무자들에게만 국한시키려는 ‘방탄 청문회’ ‘먹튀 청문회’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청문회 증인에 합의한 후 2차 국조를 실시하고 청문회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2차 국조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조사하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의 기습 요구로 31일까지 소집된 8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회기 중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7월 임시국회에 이어 ‘입법 제로(0) 국회’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했다. 지난 5월 8일 나란히 취임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4일간 입법 활동에서 단 한 건의 성과도 내지 못한 셈이다. 이달 말이 처리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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