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확장적 재정정책 동참해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방재정협의회서 당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 경기 회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세수 부족이 많이 예상되고 내년 세수도 현재로서는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축소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어 이같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 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도 보조를 맞춰 함께한다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며 시·도지사들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6·4지방선거로 선출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여해 최 부총리와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선거 공약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시·도지사들은 이날 충북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제30차 전국시도지사총회를 열고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 부담 경감,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편, 중앙·지방 재정 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 현안 8대 과제’를 담았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정부가 약속했던 16%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1%까지 올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 사무의 명확한 구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포괄보조 확대를 건의했다.

세종·청주=이성규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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