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가짜 민생법안 가려낼 것”… 정부·與 압박에 대한 반박 차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6일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 “소위 ‘가짜 민생법안’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를 줄이는 30여개 민생법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새정치연합도 적극 추진해온 법안”이라며 “이 같은 진짜 민생법안은 우리도 얼마든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이 상당수”라면서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법 등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지목했다.

다만 그는 “최고의 민생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이야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최고의 민생법안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이 민생법안을 진짜와 가짜로 나눈 것은 정부와 여권의 법안처리 압박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주요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도 의식한 것이다.

우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증가 상황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최 부총리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 당국자들의 안이한 인식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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