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남권 신공항,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야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조짐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해공항이 2023년에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2011년 3월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미흡으로 무산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3년5개월 만에 재점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저비용 항공사의 급성장으로 항공요금이 낮아져 영남지역 공항의 이용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옹색한 논리다. 신공항 규모와 입지 대상이 같은 상태에서 3년여 전에 조사했을 때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포기했는데 몇 년 만에 어떻게 180도 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신공항 정책이 합리적인 조사와 분석 없이 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극심한 지역 갈등이다. 부산권과 대구·경북권은 이미 가덕도와 밀양 유치를 둘러싸고 죽기 살기로 싸운 바 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로 벌써 해당 지역 언론과 정치권이 중심이 돼 들썩이고 있다.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할 국책사업이 지역정서와 정치적 표심에 의해 좌우될 조짐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한 광역자치단체장은 탈락 지역에는 다른 국책사업을 배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등 나눠먹기식 흥정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부로 국론이 분열되는 이 시점에 정부가 굳이 신공항 문제로 나라를 들쑤실 필요가 있었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10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정 확보도 난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하기로 작정했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우선 어떤 다른 명분보다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겠다. 또 탈락한 지역은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한 지역의 지자체에는 재정적 부담을 지워야 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충실히 적용해 편익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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