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언제쯤이면 ‘국회 보이콧’ 악습 고칠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장외투쟁을 알리는 일종의 출사표였다. 비슷한 시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두 장면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청와대 앞 유가족 농성장 등지를 방문한 뒤 저녁에는 국회 예결위장에 모여 철야농성을 벌였다. 박 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에 응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곁에서 싸우겠다”고 한 것은 무기한 국회 보이콧 선언을 의미한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두 차례나 합의하고도 유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방적 합의 파기와 함께 장외로 뛰쳐나가는 야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와 국회의 한 축을 이루는 야당이 여당과 합의한 결과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특별법 협상과 직접 관련도 없는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130명 국회의원을 가진 거대 야당이 군사독재 시절 야당의 투쟁 수법을 택한 것이 안쓰럽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새정치연합은 작년 이맘때도 장기간 장외투쟁을 벌였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8월부터 11월까지 국회를 외면하는 바람에 국정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 새해 예산안 심의가 부실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올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에 고스란히 반영됐음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새정치연합이 예결위장을 농성장으로 택한 것은 꼼수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장외투쟁이라기보다는 국회를 지키며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현안 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회를 외면하고 거리로 나섰다는 국민 비난을 의식한 언행이다. 국회를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국정을 논의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지 의사당에서 돗자리 깔고 잠자는 것이 아님을 잘 알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정으로 민생 현안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 최 부총리의 담화문을 읽어보고 시급한 법안은 당장 처리해줘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 유가족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기 위해서는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결국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일이다. 장외투쟁은 박 위원장의 직책에 붙은 ‘국민공감’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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