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책] 첨예·복잡한 국제이주 문제… 현실적 해법은

지난 달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사상 처음으로 150만 명을 돌파했다. 국제 이주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란 얘기다.

그럼에도 국제 이주는 공론화하기 어려운 주제다. 국가와 기업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집단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양 극단에서 충돌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빈곤문제 전문가인 저자는 유출국과 유입국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주 현상을 다룬다.

우선 저자는 ‘이주가 좋은가, 나쁜가’를 묻는 것보다 ‘어느 정도로 개방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입국과 유출국이 적정 수준의 이주율을 찾아 그에 맞는 이주인구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저자는 이주자들이 ‘공짜점심’을 얻은 대신 ‘소화불량’도 생겼다고 말한다. 경제적 문제로 이주해 이득(수익)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책임 등 부담감도 생겼다는 뜻이다. 인도 출신 이민자인 컬럼비아 대학의 자그디쉬 바그와티 교수는 이주 노동자들이 특별 추가세를 내야하고 그 세입은 그들의 고국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은 이주특별세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반대한다. 김선영 옮김.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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