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업당 세무조사 추징 평균 13억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로 기업당 12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512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총 6조6128억원을 추징했다. 기업당 평균 추징액은 12억9000만원이다. 2012년에는 4549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4조9377억원을 추징해 평균 추징액이 10억9000만원이었다. 1년 사이 평균 추징액이 2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세무조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강력한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 등으로 8조5000억원의 ‘세수(稅收) 펑크’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징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낮아 또다시 세수 차질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수입 누계가 98조4000억원이며 세수진도율은 45.5%다. 전년 동기에 비해 세수 자체는 1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세수진도율은 2.7% 포인트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나고 법인 결산 시기가 바뀐 것 등이 세수진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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