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방탄국회라니, 무능한 데다 뻔뻔하기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재협상 끝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 추인을 유보한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밤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8월 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국회가 열려야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 소속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구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끌려가게 할 수 없다”며 방탄국회 소집을 강력 주장했다고 한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이끌어낸 재합의안은 세월호 유족 측 반대를 빌미삼아 꼬투리를 잡으면서 방탄국회 소집에는 일사불란한 단합을 과시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의원들의 구속을 막을 확률이 높아 한밤중에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런 단결력을 세월호 유가족 설득에 쏟았으면 유족들 반발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지 않았을까 싶다.

당초 여야는 재합의안 당내 추인을 전제로 22일부터 8월 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추인이 무산되면서 임시국회를 당장 열 필요성이 없어졌다. 처리해야 할 특별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열어봐야 정쟁으로 지새운 7월 국회 재판이 될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새누리당은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다음주에 국회를 소집하자고 야당에 제의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에도 조현룡 박상은 의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당장 국회를 소집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그런 제의를 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은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방탄국회 소집만으론 불안했는지 정당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를 알겠다. 도무지 염치를 모르니 지지율이 오를 턱이 없다. 8월 국회는 22일부터 열린다. 검찰이 국회 동의 없이 비리 혐의 의원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21일 하루밖에 없다. 이날 조현룡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심사에 불응, 불체포 특권 그늘 속으로 숨을 공산이 크다. 9월에는 100일 회기로 정기국회가 열린다. 21일 하루만 버티면 연말까지 사실상 구속을 피할 수 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틈만 나면 구태를 답습하는 새정치연합은 당명에 ‘새정치’를 쓸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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