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여배우 송모씨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에 진땀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톱스타 송모씨가 137억원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55억원에 대해서는 무증빙 신고했다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세청이 5년분을 세무조사할 것을 3년분만 했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여만원 중 54억9600만원을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이 드러나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씨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송씨는 세금 탈루액 25억원과 가산세 등을 곧바로 납부했다.

박 의원은 “송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 데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송씨 세무대리를 한 김모 공인회계사가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고, 한 전 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송씨 세무조사)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답변했다.

이날 임 후보자의 공군 장교 복무시절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와 TK(대구·경북지역) 편중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 후보자는 “(군복무 당시) 영외거주 장교라 집에서 출퇴근했고, 야간대학원이었다”며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고교 선배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BH(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지명 통보를 받았다”며 개입 사실이 없음을 시사했다.

임 후보자는 세정 운용과 관련, “경제 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는 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법 집행 과정에서 직원 개인의 자의와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 관행을 과감히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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