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세무조사 비율 日의 3분의 1

최근 5년간 일본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세무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한·미·일 세무조사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91%인 데 비해 일본은 3.37%, 미국은 1.59%였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08년에는 한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이 0.76%에 불과해 일본(4.86%)의 6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 한국의 세무조사 비율이 0.12%인 데 비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 0.25%와 0.22%로 배 이상 높았다. 2011년에는 미국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이 0.28%로 한국(0.10%)의 3배에 육박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우리나라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95%로 전년보다 0.04% 포인트 높아졌다. 박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워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1900개 법인을 조사해 세무조사 비율이 1.09%에 달했다. 이는 서울청이 최근 5년간 조사한 법인 수 중 가장 큰 규모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0.10%로 전년보다 0.02% 포인트 떨어졌다. 개인사업자 조사인원 수도 2012년 4563명에서 2013년 4392명으로 3.7% 줄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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