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재연될까 김민성 ‘입단속’에 부심

검찰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에 연루된 야당 의원 3명의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수순만 남겨두게 됐다. 단일 로비 사건에서 현역 의원 3명이 동시에 피의자 신세가 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검찰로서도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을 소환한 것과 동시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는 KB은행 여의도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했다. 금고에서는 수천만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뭉칫돈과 SAC 입법 로비 사이에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범죄 혐의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사건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금품수수와 관련된 CCTV 영상 등 다수의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보다 더 무게를 두는 것은 뇌물 공여자인 김민성(55) SAC 이사장의 진술이다. 당사자들만이 소상히 알 수 있는 로비 사건의 특성상 “돈을 줬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뒷받침돼야 나머지 증거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원들 소환 조사 때 김 이사장을 대기시켰다가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현재 의원 3명은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신계륜(60) 의원과 김재윤(49)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물증으로 제시한) CCTV를 봤는데 별 내용이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2010년 한명숙 의원의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때도 공여자인 한만호씨가 재판 과정에서 “돈을 준 적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소유지에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다. 결국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가 선고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SAC 로비 수사 주임검사인 임관혁 특수2부장은 한 의원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과거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김 이사장이 ‘변심’하거나 혹은 진술이 흔들릴 것에 각별히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는 김 이사장이 검찰의 직간접적 ‘보호’ 아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지난 6월 SAC 압수수색 이후 두 달간 수사를 통해 김 이사장의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특정하고도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늦추고 있는 배경 역시 ‘진술 유지’와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의원들 혐의 입증에 김 이사장 진술이 핵심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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