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8월 18일 본회의 개최 여부 주목… 결국 4인 결단에 달렸다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정국’은 18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키를 쥔 4인방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의 ‘빅딜론’이 부각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파국이냐 협상이냐…72시간의 수 싸움=여야는 전날에 이어 광복절인 15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16∼17일 공식접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18일에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1차 국정감사’가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이다. 국회의 기본 책무인 국감이 연기된다는 것은 양당이 협상력을 상실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역시 이번 입시에서 적용되려면 18일 처리가 데드라인이다. 18일을 넘기면 여야 모두 브레이크 잡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키를 쥔 4인, 주목되는 행보=현재 세월호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 4명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간단히 환담을 가졌다. 7월 10일 청와대 회동 이후 여야 지도부가 처음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러나 화기애애했던 지난 회동과 달리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한다.

특히 박 대통령과 박영선 위원장은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눈 것 외에는 일절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간 협상이기 때문에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며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주말 동안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결국 박 대통령, 김 대표, 이 원내대표, 박 위원장 등 4인이 리더십과 결단력을 발휘해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뒤엎은 야당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결단을, 여당은 박 위원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물러설 곳 없는 여야, 빅딜 가능성은=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역설적으로 빅딜 외에는 출구가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및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세월호 재협상 불가’만 고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 합의사항까지 뒤엎은 만큼 특별검사추천위원 구성에서 반드시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이 맞아떨어져 결국엔 주고받기 식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예를 들어 특검 추천권을 원하는 야당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한 여당이 빅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과거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 등 이견이 극심한 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막판 빅딜로 돌파구를 찾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현재로선 빅딜 가능성을 부인했다. 빅딜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부담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빅딜 시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월호 정국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도 “둘은 별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엄기영 권지혜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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