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지자체 위원회, 대대적 손질 시급

전북 전주시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는 최근 4년간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전주에서는 지난해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 성폭행사건이 불거지고 다른 아동센터의 원장이 직원 임금을 빼돌리는 등 굵직한 사건이 잇따랐지만, 이 위원회는 “회의 개최 사유가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이처럼 전주에서 4년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 107곳 가운데 12곳에 이른다.

1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위원들이 중복 위촉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전체의 28%인 30곳이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해 노사정협의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이다.

130곳의 위원회가 있는 대구시는 지난해 18곳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5회 이상 회의를 연 곳은 43곳뿐이었다. 120곳의 위원회가 있는 경북도에서도 지난해 20곳이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와 함께 전주시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1000여명 중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200명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명은 3∼6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고 모 시민단체 소속인 A씨는 무려 7개 위원회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의 시의원은 6개 위원회에 위촉돼 있다.

각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현안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 인력풀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독창성 없는 정책만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름뿐인 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전주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1인 1위원회 원칙으로 운영 실적이 없거나 유사 위원회에 대해 전면 통·폐합하거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전국종합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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