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권영종] 대중교통요금 환급제도 도입해야

박근혜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혁신전략 가운데 하나가 내수 기반 확대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나 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를 상회하는 현실 속에서 내수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일 게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서 ‘대중교통요금 환급’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중교통요금 환급이란 쉽게 말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내는 요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요금을 돌려받게 되면 그만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가 1100만명 이상이고, 이들이 연간 지불하는 대중교통요금은 2조6000억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운영이 충분하지 않아 버스 운영 회사에 2000억원, 지하철 운영 회사에 9000억원 등 매년 총 1조1000억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으로 인해 사실 대중교통 운영 회사는 운영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절감,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해 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중교통요금 환급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주장대로 대중교통 운영 회사에 직접 지원하던 예산을 우리나라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다. 먼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통해 대중교통 운영 회사가 스스로 운영 적자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동안 운영 회사에 지원해 주던 예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를 요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된다.

요금 인상 규모는 약 300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된 요금은 정부가 그동안 운영 회사에 지원하던 예산으로 환급해주면 된다.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봉급생활자들은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도록 하면,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비회사원에게 600원을 환급해 줄 수 있게 된다. 회사에서 회사원에게 환급해 주는 비용은 정부에서 법인세 인상분으로 상쇄토록 하면 별도의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요금 환급을 통해 연간 약 1조6000억원 이상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새로 생기게 되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된다.

대중교통요금 환급은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 회사원의 경우 한 달에 6만엔(약 60만원) 한도 내에서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는다. 고속철도인 신칸센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회사원의 경우 요금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으로 KTX 이용객이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 간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부응하여 대중교통요금 환급 제도가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대중교통요금을 환급하면 여러 가지 부차적인 효과를 갖고 올 것이다. 대중교통요금 환급은 교통비 부담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승용차 이용 수요를 줄여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얘기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 회사에 지원해 주던 예산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접 돌려줌으로써 대중교통 운영 회사 간 경쟁을 촉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단순히 대중교통요금을 낮추거나 무료화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대중교통요금 환급 제도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KTX경제권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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