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언급 법안은… 경제활성화 법안 최소 30개 ‘낮잠’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조속 처리를 당부하며 언급한 각종 법안은 대부분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관련 법안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를 방문,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 30개를 지목한 바 있다. 이 중 18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이 허용될 경우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공항 등 외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크루즈산업육성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역시 해외 관광객 유치와 투자 활성화가 초점이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6개에 달한다. 보험모집인 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등 민생안정 관련 법안도 여러 건 포함돼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여야가 앞 다퉈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처리가 미뤄져 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정보유출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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