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북관계 돌파구 찾기, 명분있는 인도적 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키로 한 것은 일단 '쉬운 것'에서부터 남북 간 대치국면을 풀어가야 한다는 상황 인식 때문이다. 냉랭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상호 간에 분명한 명분을 가진 인도적 문제 해결에서부터 찾겠다는 의미다.

◇남북, 인도적 사안부터 풀자=박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천명한 데 이어 지난 3월 드레스덴 구상을 밝혔다. 여기서 강조한 것이 남북 간 신뢰 구축이다. 신뢰 구축의 첫걸음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이라는 점도 밝힌 상태다.

박 대통령이 주창한 드레스덴 구상에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인프라 구축,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대북 3대 원칙이 포함돼 있다. 내년 남북 분단 70주년을 맞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상황인식도 깔려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다시 남북 교류의 끈을 이어보자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꼬여 있는 현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도적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7일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남북 간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SC 통해 논의, 박 대통령 대북제안 주목=박 대통령이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폭넓은 대북 제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 차원의 교류보다는 꾸준한 교류협력 사안을 중시하는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

정부가 주말인 지난 9일 예정에 없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포괄적인 대북 제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NSC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북측 응원단에 대해 우리가 물적 지원을 해주고,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됐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0월 이후 4년 만인 지난 2월 금강산에서 이뤄졌다. 당시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북한 국방위원회 간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어렵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북측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추가 상봉 제의에 응하지 않아 공전되는 상황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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