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인·공무원연금 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업군인들이 받는 연금에 대한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령으로 전역하면 연금 수령액이 매달 330만원, 중장과 대장 전역자는 월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퇴역군인이 받은 군인연금은 1인당 월 평균 240만원이고, 300만원 이상 수령자도 1만5000명에 달했다. 정보 공개를 계기로 군인연금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인식이 퍼졌고, 병영 내 폭력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간부들의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여론을 의식했을까.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에 곧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주 중 당·정·청 회의에서 윤 일병 사건에서 드러난 군 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공적연금 개혁 추진을 약속하면서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에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문제점에 관해 수많은 연구 결과와 개혁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재정 재계산을, 그것도 내년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는 연금 개혁 일정을 훨씬 더 앞당겨야 한다고 본다. 군인·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은 데다 선거가 없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개혁의 적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특히 두드러진다. 현재 공무원은 낸 돈의 2.5배, 일반 국민은 낸 돈의 1.7배를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일반 국민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공무원은 60세(1996년 이전 공직 시작)로 5년이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적자 보전을 위한 국민 부담은 이명박정부 7조6930억원이었고 박근혜정부 14조9934억원, 다음 정부 31조4742억원으로 5년마다 2배씩 늘어나게 된다.

특히 작년 국가부채 1117조원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96조원에 달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연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걷어서 발생하는 부채를 일컫는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충당부채를 포함해 국가신용도를 평가한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가부채와 신용도 관리를 위해서도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새누리당은 기존 정부 일정을 앞당겨 9월 초에 공적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공적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했던 난제다. 실패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및 그들과 가까운 대학교수들에게 맡긴 ‘셀프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납세자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할 시민단체 및 객관적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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