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파문] 생명 위협 수준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 5년간 33건

군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최근 5년간 3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현역 군인 2158명이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대다수는 사병이었다. 불안 증상이 심각해 발작 증세까지 보이는 ‘공황장애’도 348명이나 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가인권위회의 ‘연도별 군대 인권침해 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혹행위 진정(각하 및 기각 제외)이 2010년 4건, 2011년 7건, 2012년 5건, 2013년 5건 접수됐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건으로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폭행·가혹행위 및 과도한 장구 사용 진정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의료권 침해 및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사례도 13건이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2011∼2013년 19개 군병원 진단 내역을 분석한 ‘한국 군 장병의 불안장애 발생률’ 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정신·행동장애 신규 환자는 1만9066명이었다. 전체 군인의 약 3%에 해당한다. 이 중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불안장애 환자는 2158명이다.

불안장애의 세부 질환별로는 원인불명 불안장애 649명(33.9%), 공황장애 348명(18.2%), 스트레스 관련 불안장애 298명(15.6%), 강박장애 236명(12.3%), 사회불안장애 156명(8.2%) 등이었다. 계급별로는 일반 병사가 86.3%를 차지했다. 의무사령부는 공황장애 환자가 유독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황장애 발생률은 2011년 10만명당 16.1명에서 2012년 20.6명, 2013년 23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국내 공황장애 유병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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