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업’ 문구 없애면 정규학교와 혼란” 반대에도… 신계륜 의원측 법안 개정 밀어붙여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측이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 유리한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신 의원의 이모 비서관은 이례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신 의원 등이 SAC 측으로부터 받은 수천만원대의 금품에 대한 입법로비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로 보고 수사 중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도 참여했다.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2년제 직업전문학교였던 SAC 측이 2009년 '4년제 학점은행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뒤 정규 대학처럼 보이게 하려고 관련법 개정을 로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직업전문학원 명칭 변경은 관련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그러나 소관 부서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 문구가 없는 전문학교 명칭이 정규 학교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노동부는 지난 4월 21일 열린 환노위 소위원회에서도 "교육부와 협의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반대 의견"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의 이 비서관은 당시 이례적으로 소위원회에 참석해 법안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은 '직업'자라는 낙인 때문에 삼류로 느낀다"며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전문대도 못 간 사람들'이라고 폄하받고 있으니 직업이라는 단어만 빼 달라"고 요청했다. 이 비서관은 "직업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만 제안해 주면 노동부가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정규 학교로 알고) 등록했다가 학원인 줄 알면 (놀라서) 뒤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반대했고, 신 의원과 같은 당인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도 "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법안은 '직업' 삭제 대신 명칭에 직업전문학교 외에 실용전문학교를 넣는 것으로 수정됐고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AC는 지난 5월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교명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회의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는 "명칭을 바꾸면 학부모들만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런데도 저쪽(신 의원실)에서 세게 나왔다. 소위 때는 비서관이 끼지 않는데 좀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입법 활동과 소관 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김민성 이사장의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 의원과 김재윤 의원 등에게 '입법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SAC 교수 장모씨가 김 이사장과 신 의원 등 정치인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고 이날 장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전웅빈 정현수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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