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5년간 316조 투입 발표 정부, 기존 복지정책 이름만 바꿔 재탕

5년 뒤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해볼 정부의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임신·출산부터 보육, 건강, 직업, 노후 등 각 분야의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데 향후 5년간 예산 3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8년에는 건강수명 71세→75세, 출산율 1.19명→1.3명,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39.1%→70%,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28%→40%,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 비율 37.5%→70% 등으로 향상되리라 예상했다. 국민연금 수급률(28%→33%),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4.2명→3.7명)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7.4%→6.0%로 낮아지는 데 그치고,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5.8%→7%)과 의료비 중 국민 직접부담률(35.2%→33.0%)도 소폭 개선될 뿐이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수혜율 등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담긴 211개 사업 중 새로운 건 없다. 해왔거나 하겠다고 발표했던 각 분야 정책을 총망라했다. 과거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이란 이름으로 만들던 계획에 소요 재원과 목표 수준 등을 구체화하고 구속력을 보강했다.

구체적으로 시간제 보육반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곳), 새아기 장려금 도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 주거급여 확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지급, 노인 요양서비스 치매특별등급 등이 있다. 또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을 통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계획안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프랑스의 사회보장세,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당장 증세를 추진한다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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