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한미군 재편론’ 등장

미국 내에서 재정여건 악화와 변화된 전략 환경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본토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육군전쟁대학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는 지난달 ‘미 육군의 미래; 해외주둔이 여전히 중요한가? 태평양의 육군사례’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배치의 재검토 필요성을 내놨다. 존 데니 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인도·아시아·태평양 전장에 육군을 주둔하는 방식은 구시대적”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둔은 냉전 이후 거의 재평가 없이 그대로 유지돼 온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공약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긴요하다”며 “그러나 전략적 환경의 중요한 변화와 육군을 파견하는 데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육군 주둔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타성에 따른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공군·미사일 방어부대들과 군사정보·정찰·감시부대들을 중심으로 감축할 수 있다”며 “행정과 수송비용을 줄이는 부가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현역 육군소령 크리스토퍼 리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주고 주한미군을 본토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기업연구소(AEI), 랜드(RAND)연구소 등도 군 당국의 의뢰를 받아 해외주둔 미군 배치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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