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국민 알권리 위해 국가 정책 홍보 활성화해야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로 희생자 및 유족들과 슬픔을 같이하고 애도하기 위해 예정됐던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을 전면 취소했다. 아울러 성과 위주의 홍보성 자료 배부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행정 공무원들의 추진 사항이나 시책, 경찰 공무원들의 민생치안, 교통소통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 등은 국민이 계속 궁금해하고 있음에도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적지 않다. ‘정부3.0정책,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는 물론 4대 사회악 근절, 법질서 확립, 노인과 아동 안전 대책, 밤길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등은 국민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때 실효성이나 효과가 배가된다. 따라서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밤길 여성 안심구역’을 지정해 밤길 여성안전 동행 귀가 서비스나 안전 귀가를 위한 순찰 활동도 지방자치단체나 경찰만 알고 있고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여성들이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이 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때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4대 사회악 근절 추진과 관련된 아동 학대·방임 사건이나 학교폭력은 발생만으로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곤 한다.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학교나 가정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마땅하다.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재발 방지는 물론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자화자찬식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치적 홍보는 자중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의 기본적 알권리인 ‘국가 주요 정책과 추진 사항, 국민이 알아야 하는 사항, 지켜져야 할 사항, 기본적 이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은 참여 속에서 가능하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귀한 사람들, 그리고 생때같고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 등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두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책무다.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한다.

백승철(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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