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우융캉 부패 조사와 다음 타깃은] 반부패 칼날, 장쩌민·원자바오 향하나

중국 조간신문들의 30일자 1면을 장식한 뉴스는 두 개다. 하나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오는 10월 열리고 핵심 주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공식 조사 착수 사실이다. 전날 오후 늦게 공산당이 두 뉴스를 거의 동시에 발표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최고지도부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제 관심은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처벌 수위와 시 주석의 반부패 칼날이 과연 어디까지 향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우선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 위반에 대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가 입건 심사한다”는 발표문에서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동지(同志)’라는 호칭이 없었다는 점이다. 중국 사정 당국은 2012년 4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사건의 공식 조사 발표 때에는 ‘보시라이 동지’라는 호칭을 썼다. 동지라는 호칭이 없는 것은 이미 내부 조사를 마쳤고, 당적 박탈 등의 조치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보 전 서기 때와 달리 ‘입건 조사’가 아니라 ‘입건 심사’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뉴스포털 텅쉰은 “심사는 쌍규(雙規·당원을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를 마친 이후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기율 위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율 위반은 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순히 기율 위반에 그칠 수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우 전 서기가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고 사법 처리되더라도 사면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저우 전 서기가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온 후에 그의 측근들이 잇따라 부패 혐의로 낙마한 정황을 감안할 경우 형사기소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보 전 서기도 ‘기율 위반’으로 시작해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정치분석가 장리판은 “호랑이는 때려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를 공격한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부패 드라이브의 연착륙이 필요하다=시 주석은 저우융캉이라는 거대한 ‘호랑이’를 끌어내림으로써 이미 반부패 드라이브의 목적을 이뤘다는 평가다. 국민들에게는 당내 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고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당내 정적들에게는 시 주석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시 주석이 덩샤오핑 이후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그렇다면 저우융캉 다음은 누구인가. 중화권 매체들은 저우 전 서기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장쩌민 전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 등이 타깃이 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전 최고지도자를 건드릴 경우 발생하게 될 심각한 역풍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대학의 밍신페이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이제 반부패 드라이브의 연착륙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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