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시 가격제한폭 풀기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가 현재 상하 15%인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증권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점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넓힌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부터 시행돼 온 현행 제도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사들이거나 팔 때 물량 제약 때문에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작전세력이 상한가 굳히기를 위해 가격제한폭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다. 그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간다는 의미가 있다.

마침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뒤 코스피가 지난 3년간 못 밟은 2100고지에 도달할 것이란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30일 2080선을 돌파한 데 이어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 친화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외국인 매수세를 더욱 뒷받침할 수도 있다. 글로벌 저금리로 풀려 있는 국외 유동성이 지금 한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변동허용 제한 기준이 사라지면 등락폭이 지나치게 커져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처럼 증시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외부자의 의도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2년 상·하한가 제도 확대 및 폐지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이번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당시와 다르긴 하다. 정부는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중지한 뒤 한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방안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 방지 대책은 더욱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럴 때에 시장 참여자를 더욱 늘려 증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원래 취지도 살릴 수 있다. 제한이 풀린 이후라도 시장이 불안하다면 기대만큼 투자자가 늘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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