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외국 기업 때리기’ 본격화 되나

중국의 외국 기업 때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지사 4곳을 조사 중이다.

중국 뉴스포털 신랑망은 28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조사관들이 MS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반독점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MS 측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조사 사실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상황은 함구했다.

이번 조사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정부에 조달되는 컴퓨터에 MS의 윈도8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관영 CCTV는 최근 MS가 윈도8 사용자들의 전화번호와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MS 공격을 지원했다.

중국은 올 들어 외국 기업 때리기에 한층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월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부패 조사는 예고편이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 업체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통신반도체 기업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국 당국이 10억 달러(1조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MS와 퀄컴에 대한 조사는 미국 정부가 중국군 현역 장교 5명을 사이버 스파이 혐의로 정식 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외국 기업 사이에서는 중국이 자국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이란 칼날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MS와 퀄컴에 대해서는 모두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씌워져 있다.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과다한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의 4세대(4G) 통신 서비스가 이제 막 시작된 상태에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외국 기업에 지불해야 할 특허료를 깎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무선통신 개발업체 인터디지털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디지털이 중국 제조업체가 지불하는 특허료를 대거 삭감하는 조치를 지난 5월 취하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반독점 조사가 종료됐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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