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 ‘대화·타협 강화’ 공감대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 결렬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대화 재개를 위한 각론에선 이견만 확인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개각으로 새로 위원이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동계 대표로는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만 참석했고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사용자 측 대표로는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노사정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노사정 대표자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대화 재개를 위한 각론에선 노사정의 온도차가 느껴졌다. 노사정위는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공공부문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노사정위 내에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이 대화의 선결과제로 내건 공공부문 관련 협의체 신설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 복원이라는 외형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본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원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노조 탄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날 불참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아닌 별도의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정위를 통한 대화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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