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전남 공무원 5년간 1000명 넘어

전남지역 행정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청과 산하기관, 22개 시·군 공무원들 가운데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무려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범죄 현황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인 만큼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 등에 의해 적발된 것 등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가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도 본청 66건, 시·군 1093건 등 모두 1159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252건에서 2010년 282건, 2011년 292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2년 191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9월 기준 142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468건으로 40%를 차지했으며, 교통사고 135건, 허위공문서작성 101건, 금품과 향응수수 56건, 폭행 38건, 상해 34건, 직무유기 26건, 공금횡령 21건 등의 순이었다.

행정처분에 따른 징계는 27명 파면, 2명 해임, 강등 7명, 정직 75명, 감봉 75명, 견책 393명 등으로 조사됐다. 훈계 등 가벼운 징계는 580명으로 나타났다.

파면 대상 공무원은 수십억원대 예산을 횡령한 여수 공금횡령 사건 등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살인미수, 보조금 횡령 관련자 등이다.

하지만 형사사건 중 징계수위가 가장 약한 견책을 비롯해 훈계 등이 무려 84%를 차지해 봐주기식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공금 횡령, 유용 등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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