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범 不正이익 끝까지 추적 몇 배 이상 환수

세월호 참사 후 국가혁신 작업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발족했다.

총리실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이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법무부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선발된 공무원 35명이 역할과 기능에 따라 4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단장은 국무총리실 홍윤식 국무1차장, 부단장은 부산지검 배성범 제2차장검사가 맡았다.

주요 업무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관련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비리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쉽게 부정부패·비리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간 부문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민간인에 대한 동의 없는 직접 조사나 자료 수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패 척결의 추진 방향, 중점 추진 분야 선정 등을 위해 이달 말 정 총리 주재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출범 격려사에서 “공직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소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부패 전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 부정이익의 몇 배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추진단은 검·경 수사,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으로 확인된 부패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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