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정책방향] 주택대출 늘지만 ‘가계부채의 질’은 개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LTV와 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또다시 우리 경제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가계소득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 빚(가계대출+판매신용)은 1024조7710억원에 달한다. 2012년 1분기 916조4720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2017년까지 40%로 늘리도록 시중은행에 지시했다. 이번에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되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감안해 리스크(위험)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선택된 이상 은행 대출에 대한 꼼꼼한 관리보다는 대출요건 완화에 방점이 찍힐 공산이 크다. 내년부터 LTV, DT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실물 수요가 뒷받침돼야 주택대출 수요가 늘어난다"며 부채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누리려면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택 실수요자 외에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고령층 등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가계부채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원활하지 않아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질'이 더 중요하다. LTV·DTI 완화로 2금융권으로 밀렸던 대출자들이 1금융권으로 돌아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자가 많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이 생활자금이나 자영업자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금융연구소 이휘정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생애최초대출, 디딤돌대출 등도 연소득에 따라 LTV 70%가 적용됐다"며 "주택 실수요 증대도 정부 계획만큼 크지 않고, 임대소득 과세 강화 기조로 이 부분의 주택 구매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계대출 중 가장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창업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전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고령층 가계부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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