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경제 실험’ 통할까… 가계소득 증대 3大 패키지 세제 도입

새로운 실험이다. 새 경제팀이 기업 이익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로 흐르게 하는 정공법 대신 기업 성과물이 직접 가계소득으로 이전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상 초유의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 흑자라는 우리 경제의 왜곡 현상을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사내유보금 축소를 막기 위해 도입하겠다던 기업 과세는 2∼3년 뒤에나 시행되는 등 한계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초점은 ‘어떻게 가계경제를 살리느냐’에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가지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근로자 임금과 배당을 높이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근로·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인센티브 성격이라면 이익(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쌓아놓고 투자, 임금, 배당에 인색한 기업에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페널티에 해당한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임금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자생력 제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성장에 치우쳤던 기존 정책 기조를 성장과 분배의 균형 기조로 옮기는 현 정부의 첫 시도인 셈이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두 번째 카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확대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다. 여기에 정부 스스로 재정·금융·외환 등을 묶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41조원 내외의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이 같은 과감한 정책 대응은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정부 바람대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직접적 예산지원 없이 내수·투자·임금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나섰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표현대로 ‘지도에도 없는 길’의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투입하겠다는 41조원 내외의 금액은 사용처가 제약돼 있는 기금과 사실상 대출격인 정책금융 등을 통해서만 조달될 수 있다.

가계소득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내년 한 해 기업들에 100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내년 임금을 최근 3년치 인상률보다 높게 올리는 기업이 대상이다. 그러나 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0억원의 혜택 목표치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주고나면 남는 것이 없는 임금보다 이익을 투자나 배당에 집중해 세제 혜택을 노릴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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